기타

[개발∙행정]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승인 거부 적법한가

기타

[노동] 근무환경을 이유로 한 태아의 선천적 질환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

기타

[노동] 산재보험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

기타

[노동] 재직자 지급 요건이 붙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

기타

[가족법]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

기타

[조세] 특수관계인 사이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

기타

[공정거래]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사전 약정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는 기준

기타

[행정] 공공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재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

기타

[행정] 제3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자도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인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