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[임대차]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임대인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,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

기타

[도시정비]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

기타

[도시정비] 정비사업 시행과 임차인의 계약해지권

기타

[도시정비] 정비사업 현금청산금 지연이자 지급의무와 최근 대법원 판결

기타

[건설부동산]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

기타

[건설부동산]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관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계획 면적

기타

[형사] 형사판결서 배포 시 명예훼손 해당되는지

기타

[형사] 일부 권한이 있으되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‘위작’에 해당하는지

기타

[형사]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담보설정자의 담보물 처분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