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[민사]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

기타

[민사] 합의해제∙해지 관련 주요 사례

기타

[민사]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건

기타

[조세]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쟁점된 사건

기타

[부동산개발] 대지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 및 대지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부

기타

[토지보상]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

기타

[산업단지] 유치적합업종으로 입주계약 체결 후 건축불허가처분 가능한가

기타

[민간투자]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해석 원칙

기타

[도산, 민간투자] 관리운영권 설정 후 도산 시 쌍방미이행 사유로 실시협약 해지 가능한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