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[도시정비] 2인 조합 종료와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 가부

기타

[부동산]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

기타

[임대차] 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여부

기타

[행정] 국토계획법 상 무상귀속 조항 적용 여부

기타

[소송비용] 변호사에게 약정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

기타

[조정] 조정기일에서 작성된 합의서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방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합의의 효력

기타

[민사소송]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에 기한 별소의 적법성

기타

[민사소송] 이유 없는 판결, 이유라도 알았으면

기타

[노동]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사규정과 근로기준법 제7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