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변호사시험 5회로 졸업한 후, 공익법무관으로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복무하며 ‘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업무’, ‘투자자-국가간 분쟁해결제도(ISDS) 대응 업무’, ‘국제사법 개정 업무’ ‘UNCITRAL(국제상거래법위원회) 전담업무’ 등을 담당하였고, 대전고등검찰청에서는 ‘국가·행정소송 지휘’ 및 ‘수용 및 보상 사건 전담 업무’ 등을 담당하였습니다.
그 이후 2019년부터 법무법인(유한) 클라스한결에서 ‘Y 대통령 친족의 특경법·의료법 위반 사건’, ‘M시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’, 라임사태와 관련한 ‘필리핀 소재 I 카지노에 대한 도박공간개설 사건’, ‘K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요구 등 처분취소 사건’, ‘PHC 파일업체들의 관수민수시장에서의 입찰담합 사건’ 등 다수의 사화적 이슈가 된 언론화 사건들을 수행하며, 무죄판결 내지 승소 판결 등을 받아왔으며, 현재 형사(공직선거법), 공정거래 및 행정소송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.
Overview
소개
Experience
경력
-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
- 2016 ~ 2018 법무부 국제법무과
- 2018 ~ 2019 대전고등검찰청
- 2019 ~ 현재 법무법인(유한) 클라스한결 변호사
Education
학력
- 2001 ~ 2003 American School of Paris 재학
- 2005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
- 201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
- 201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
Representative Matters
주요사례
[형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표사례]
- Y 대통령 친족의 특경법∙의료법 위반 사건 수행 수행 : 2심 무죄 및 3심 확정
- Y 대통령 친족의 사문서위조∙동행사∙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 수행
- C 주류도매업체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∙동행사 및 소송사기 사건 수행 : 검사 구형을 초과하는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대한 2심에서의 무죄 판결
- 서울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무고 사건 수행 : 1∙2심에서의 무죄 판결 및 확정
- 유도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들 및 감독진에 대한 업무방해(장애 기망) 사건 수행 : 1심 무죄 판결 및 확정
- M시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행 : 1심 무죄 선고
- M시 시장의 배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: 1심 무죄 선고
- S시 D구의회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행
- C군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행
- D시 소재 조달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수행 : 2심 무죄 선고 및 3심 확정
- S 제조업체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(공장화재) 사건 수행 : 2심에서의 보석허가 및 형량 감경
- S시 소재 상가분양에 대한 특경법위반(사기) 사건 수행 : 2심에서의 보석허가 및 집행유예 4년 선고(1심에서의 징역 3년 4개월 선고)
- 필리핀 소재 I 카지노에 대한 도박공간개설(아바타 도박) 사건 수행 : 32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 환수 전부 기각
- D 종합건설의 N주 소재 육교무단 철거에 대한 손괴죄 사건 수행 : 1심 집행유예 1년 선고 및 확정(동종전과 존재)
- A 업체의 4000억대 폰지사기 사건 수행
- N 업체의 1000억대 비상장주식 판매 사기 사건 수행
[행정소송 및 공정거래 등 대표사례]
- K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징예요구 등 처분취소 사건 수행 : 1심 및 2심에서의 93명에 대한 징계요구 처분들 중 92명에 대한 처분 취소 선고 및 확정
- J 대학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사건 수행
- K 대학 교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수행
- S 강관업체 직원의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수행 : 1심에서의 화해권고결정
- H 건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 취소 사건 수행 : 2심에서의 전부인용 및 3심 확정
- H 공기업에 대한 직원들의 퇴직금 청구 사건 수행 : 1심 전부인용 및 확정
- S 제조사 등 2개 업체들의 PHC 파일의 관수시장에서의 입찰담합 사건 수행
- S 제조사 등 2개 업체들의 PHC 파일의 민수시장에서의 입찰담합 사건 수행
- S 상수도정비업체의 관수시장에서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수행
- K 건설사에 대한 불공정하도급행위 사건 수행
- E 가구사에 대한 불공정하도급행위 사건 수행
- D 제강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규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작업 수행
- B 건설에 대한 손실보상금 사건 수행 : 1∙2심 전부 승소(원고들에 대한 17억원 상당의 손해액을 인정한 법원감정에 대한 탄핵 및 재판부의 법원감정에 대한 불채택 도출) 및 3심 확정
[민사소송 및 회사분쟁 등 대표사례]
- I 개발사 대표의 친족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에 근거한 채권압류∙추심명령에 대한 제3자이의 사건 수행 : 2심에서의 전부승소(명의신탁관계 부정) 및 3심 확정
- I 개발사 대표의 친족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에 근거한 가압류에 대한 가압류이의 사건 수행 : 2심에서의 전부 승소(명의신탁관계 부정) 및 3심 확정
- B 상조사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 청구 사건 수행 : 1심 일부승소(약 10억원 인용)
- B 상조사로부터의 I 업체에 대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사건 수행 : 1심 전부승소(청구기각)
- C 부동산관리업체의 M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부산 소재 H 호텔 주식양수도에 대한 수수료 청구사건 수행 : 1∙2심 전부승소(청구 및 항소 기각) 및 확정
- 인천 G 병원재단에 대한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수행 : 화해종결, 보도기자에 대한 은행계좌 가압류 등 인용
- Y 대통령 친족의 특경법∙의료법 위반 사건 수행 수행 : 2심 무죄 및 3심 확정
- Y 대통령 친족의 사문서위조∙동행사∙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 수행
- C 주류도매업체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∙동행사 및 소송사기 사건 수행 : 검사 구형을 초과하는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대한 2심에서의 무죄 판결
- 서울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무고 사건 수행 : 1∙2심에서의 무죄 판결 및 확정
- 유도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들 및 감독진에 대한 업무방해(장애 기망) 사건 수행 : 1심 무죄 판결 및 확정
- M시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행 : 1심 무죄 선고
- M시 시장의 배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: 1심 무죄 선고
- S시 D구의회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행
- C군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행
- D시 소재 조달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수행 : 2심 무죄 선고 및 3심 확정
- S 제조업체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(공장화재) 사건 수행 : 2심에서의 보석허가 및 형량 감경
- S시 소재 상가분양에 대한 특경법위반(사기) 사건 수행 : 2심에서의 보석허가 및 집행유예 4년 선고(1심에서의 징역 3년 4개월 선고)
- 필리핀 소재 I 카지노에 대한 도박공간개설(아바타 도박) 사건 수행 : 32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 환수 전부 기각
- D 종합건설의 N주 소재 육교무단 철거에 대한 손괴죄 사건 수행 : 1심 집행유예 1년 선고 및 확정(동종전과 존재)
- A 업체의 4000억대 폰지사기 사건 수행
- N 업체의 1000억대 비상장주식 판매 사기 사건 수행
[행정소송 및 공정거래 등 대표사례]
- K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징예요구 등 처분취소 사건 수행 : 1심 및 2심에서의 93명에 대한 징계요구 처분들 중 92명에 대한 처분 취소 선고 및 확정
- J 대학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사건 수행
- K 대학 교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수행
- S 강관업체 직원의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수행 : 1심에서의 화해권고결정
- H 건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 취소 사건 수행 : 2심에서의 전부인용 및 3심 확정
- H 공기업에 대한 직원들의 퇴직금 청구 사건 수행 : 1심 전부인용 및 확정
- S 제조사 등 2개 업체들의 PHC 파일의 관수시장에서의 입찰담합 사건 수행
- S 제조사 등 2개 업체들의 PHC 파일의 민수시장에서의 입찰담합 사건 수행
- S 상수도정비업체의 관수시장에서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수행
- K 건설사에 대한 불공정하도급행위 사건 수행
- E 가구사에 대한 불공정하도급행위 사건 수행
- D 제강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규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작업 수행
- B 건설에 대한 손실보상금 사건 수행 : 1∙2심 전부 승소(원고들에 대한 17억원 상당의 손해액을 인정한 법원감정에 대한 탄핵 및 재판부의 법원감정에 대한 불채택 도출) 및 3심 확정
[민사소송 및 회사분쟁 등 대표사례]
- I 개발사 대표의 친족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에 근거한 채권압류∙추심명령에 대한 제3자이의 사건 수행 : 2심에서의 전부승소(명의신탁관계 부정) 및 3심 확정
- I 개발사 대표의 친족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에 근거한 가압류에 대한 가압류이의 사건 수행 : 2심에서의 전부 승소(명의신탁관계 부정) 및 3심 확정
- B 상조사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 청구 사건 수행 : 1심 일부승소(약 10억원 인용)
- B 상조사로부터의 I 업체에 대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사건 수행 : 1심 전부승소(청구기각)
- C 부동산관리업체의 M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부산 소재 H 호텔 주식양수도에 대한 수수료 청구사건 수행 : 1∙2심 전부승소(청구 및 항소 기각) 및 확정
- 인천 G 병원재단에 대한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수행 : 화해종결, 보도기자에 대한 은행계좌 가압류 등 인용
정우용
변호사
T. 02-2251-7539
F. 02-555-5008
E. wychung@classhklaw.com